형사고소 절차, 이 정도는 알아 두어야한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 그 뿐아니라 재산까지 날렸다면, 게다가 부부가 이혼까지 하고 평화롭던 가정까지 깨졌다면 밤에 잠이 안올것이다. 

억울한 일을 풀기위해 사기꾼을 고소를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1. 형사 고소 준비

증거 수집

고소를 준비할 때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사진, 영상, 계약서,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증거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한데, 듣는 수사관이나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검사판사가 신뢰하는 것은 증거 뿐이다. 내 말은 믿어주지 않는다. 다행히도 상대방 말도 , 말 뿐이라면 믿어주지 않는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기꾼을 고소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 쓸수 있는 것들은 챙겨두어야 한다.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 대개 일반인들은 이게 잘 안된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해 부른다. 

그때 다시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따라 차근차근 말로 설명하면 수사관이 이를 잘 정리해 준다.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알고 있는 경우), 주소, 연락처 등​
• 범죄 사실: 구체적인 범죄 행위, 일시, 장소, 방법 등​
• 처벌 의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
• 첨부 증거 목록: 수집한 증거의 목록과 설명​

고소장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오류를 방지하고, 고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제출 방법

고소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구술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수사 절차

고소인 조사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한다. 이때 고소인은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증거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 진술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주의사항:

• 일관된 진술: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전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수사관은 나의 진술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 사실에 기반한 진술: 과장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해야 한다. 허위 진술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여기서 무고죄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한다. 흔히들 형사고소하게 되면 ​혹시나 상대방이 무죄로 풀려나면 내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 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무죄로 풀려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럴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여 진술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변호인 동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최소 5백만원은 들어가므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피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소인 조사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1차 또는 2차 3차 소환하여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각도 즉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의 입장차이에 따라 상호진술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피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을 순순히 인정하면 쉽게 끝나겠지만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법리)를 대면서 무죄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므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3차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 조사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외에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필요 시 참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추가 증거 제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사 협조: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사 결과 통지 및 처분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처분 결과와 이유를 통지받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처분 이유 확인: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이의 제기 기한 준수: 항고나 재정신청은 법정 기한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소 처분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검사는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다. 이후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재판 일정 확인: 재판